경주 고속철도 논란의 쟁점

1993~1995년에 걸친 경주 고속철도 경유 논쟁은 “유네스코의 권고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즉, 당시 훼손을 우려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당국자가 카이로의 사례를 들며 경주 고속철도 통과 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고속철도 우회를 권유한 상황이 있었음
동아일보, 1995-12-17.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캡처 ▷

다만 이는 당시 한국 문화재 당국과 경주지역 시민사회, 불교계의 열망이 반영된 권고로, 이들은 우회 동맹을 이미 굳건하게 형성하고 있었음
이들은 건설 당국과 지역 내 유지 세력이 이룬 동맹을 제압하고자 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유네스코의 권위였던 것
1996년 경주 시민사회의 제안 노선을 바탕으로 현 철도 노선이 확정
현 경주역은 경주 도심에서 약 10km 떨어져 있으며, 벽도산으로 시선 또한 차단
- 경부고속도로 경주 IC보다 2배 이상 철도망에서 멀리 떨어짐
구 경주역과 중앙선 · 동해남부선 철도는 모두 폐기 · 이설되었으며, 그 범위는 구 포항역부터 태화강철교, 그리고 영천 일대에 이르는 연장 약 100km 수준
해당 철도망은 광역철도망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이설로 인해 기능이 소멸
- 대체 버스망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붕괴함
이로 인해 경주시내 광역 대중교통은 취약해진 상태
- 특히 울산 방면은 코로나19의 효과가 겹쳐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97%(2025),
- 포항 방면도 승용차 수송분담률이 90%를 상회함
경주는 포항~울산 회랑의 중심점에 있는 도시로, 광역권 전체의 대중교통 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심 연계가 있어야 함
경주 도심 철도를 비롯하여 광역철도 복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나 동력이 부재

논의 방향

이를 위해서는 우선 경주 도심 철도 철거의 이유가 된 ‘문화 논리’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 논리의 예시
“오늘 우리들은 2천년 이상 다듬고 간직해 온 고도 경주를 경주답게 보존하느냐, 아니면 옛 모습을 손상하여 조상의 흔적이 사라지는 도시로 만들어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통과 역사의식이 부족한 일부 유지들이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고도다운 모습을 더욱 해치는 고속전철 도심통과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행동은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제는 개발의 개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60년대의 개발이 끼니 해결 차원이었다면 앞으로의 개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돼야 합니다. 경주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연환경을 함께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남 동부권은 이미 포항과 울산이라는 굴지의 공업도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포항과 울산의 중간에 위치한 경주는 개발보다는 보존 차원에서 역사적인 고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최고의 전원 도시로 보존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영진, 「고속철도 경주통과는 민족에 큰 죄」, 《한겨레》 1995년 10월 10일 자.)
- 그 핵심은 다른 도시와 대조적인 도시 분위기를 지키겠다는 데 있으며,
- 그 수단 중 하나로 구 철도 폐지가 채택
- 그러나 태화강~경주~구포항은 주변 역은 한 번에 이설되어 외톨이 역 상태가 되었으며,
- 이들 도시 사이의 광역 통행은 사실상 전부 다 승용차에 의존
저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유럽의 고중세 도시 유산과 그 주변의 완충 구역(buffer zone)을 확인하고,
-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 World Heritage List
- 기타 대륙에서는 고중세 도시에 보호 구역이 설정된 사례가 드묾
그 가운데 보호 구역 내부에 철도 시설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였음
본문에는 목록과 한 문단 가량의 간략한 서술만 제시하였으나,
유네스코 buffer zone의 실상을 공유하는 것이 또한 구체적 논의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판단